군인 정액급식비 수당 금액과 논란: 돈 내고 근무 서는 '배고픈' 간부들

군인 수당 중 가장 논란이 뜨거운 정액급식비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칩니다. 월 14만 원이라는 금액 속에 감춰진 당직 근무의 고충과, 돈을 내고도 식은 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확인하세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코로나19 군 부실급식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중 하나가 "간부들이 병사들의 밥을 뺏어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급식비는 대폭 인상되었고 식단의 질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간부들의 밥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간부들의 정액급식비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심지어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는 당직 근무나 고된 훈련 중에, 지급받은 식비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적자 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정액급식비의 지급 규정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밥값 전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짚어봅니다.

1. 정액급식비, 팩트는 무엇인가?

규정상 정액급식비는 모든 군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전 군인 및 군무원 (하사 이상)
월 지급액	140,000원
지급 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월 140,000원을 한 달(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4,600원 꼴입니다. 요즘 물가에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영내 급식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입니다.

2. "급양 감독관님, 밥값 내셨습니까?"

군인들은 훈련이나 당직 근무 시 부대 식당(병영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당직 사관이나 사령은 병사들의 식사가 제대로 나오는지 감독하는 '급양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밥이 잘 나오는지 감독하러 가서 내 돈을 내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모순 1: 업무(급양 감독)를 수행 중인데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돈을 내야 함.
모순 2: 한 달 정액급식비(14만 원)는 평일 점심값으로도 빠듯한데, 당직/훈련 때 세 끼 식비를 공제하면 오히려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남.
현실: "돈 내고 먹느니 안 먹는다"며 끼니를 거르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간부 급증.

3. 제값 내고 먹는 "식은 국과 잔반"

돈을 내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해 이해한다고 칩시다. 더 큰 문제는 '대우'입니다. 간부들은 보통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후 혹은 병사들 배식이 우선된 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하게 식권을 사고 들어갔는데, 배식대에 남은 건 식은 국물과 찌꺼기 같은 반찬뿐이더군요. 병사들 다 먹이고 남은 잔반 처리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돈을 내고 먹는데도 제대로 된 식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박탈감. 이것이 현재 많은 초급 간부들과 직업 군인들이 군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당직은 국가를 위한 헌신인데, 왜 밥 먹는 문제로 서러움을 느껴야 할까요?

4.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 복잡하고 서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당직 근무자 1명을 '영내 급식 인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현재 병사들은 의무급식으로 국가에서 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당직 근무를 서는 간부 역시 그 시간만큼은 부대를 지키는 필수 인력이자, 급양 감독을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입니다. 이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시스템상 숫자 '1'만 더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