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다쳤는데 될까요?" 십자인대 파열부터 허리디스크까지 승인 전략 분석
내 부상도 국가유공자가 될까? 질환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이론적으로는 전역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병명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 "비슷하게 다친 선임은 떨어졌다는데 나는 될까?" 하는 구체적인 의문일 것입니다. 보훈 심사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이(부상)와 직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린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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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별 승패 차이 |
1. 군대 부상 1위: 무릎 (십자인대 파열, 연골 손상)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이자 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훈련 중이 아닌 '전투 체육(축구, 풋살)' 중에 다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보훈처는 이를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사적 행위'로 보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쟁점: "놀다가 다친 것이 아님을 증명하라"
단순히 "축구하다 뚝 소리가 났다"라고 적으면 99% 탈락입니다. '불가피성'과 '강제성',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강조해야 합니다.
❌ 실패 케이스 (요건 비해당):
"일과 후 동기들과 축구를 하다가 방향 전환 중 무릎이 돌아감."
👉 자발적인 휴식 시간 활동으로 간주됨.
⭕ 성공 케이스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된 '중대 대항 체육대회' 중, 상대방의 거친 태클로 인해 부상 발생. 당시 연병장은 비가 온 뒤라 바닥이 미끄러웠으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음."
👉 지휘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시설물 하자(미끄러운 바닥)가 부상의 원인임을 입증하여 공무 연관성 인정됨.
2. 가장 억울한 탈락 1위: 허리 (추간판 탈출증)
보훈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보훈처는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쌓인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입대 전부터 안 좋았던 거 아냐?(기왕증)"라는 논리로 방어합니다.
✅ 핵심 쟁점: "군대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기존에 허리가 조금 안 좋았더라도, 군 복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대 전후 기록 비교: 징병 신체검사 당시의 기록(정상 또는 경미)과 현재의 MRI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디스크가 급격히 파열되었음을 의학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특정 이벤트 강조: "그냥 훈련받다 보니 아팠다"가 아니라, "OOkg의 포탄을 드는 순간 허리에 뜨끔한 충격을 받았다"와 같이 급격한 외상 이벤트를 특정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3. 소리 없는 뼈의 죽음: 고관절 괴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엉덩이 관절 뼈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질환이 억울한 이유는, 다쳐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군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핵심 쟁점: "술 때문이 아니라 '약' 때문이다"
보훈처는 고관절 괴사의 원인을 유전이나 '음주/흡연'과 같은 개인적인 습관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것이 승패의 열쇠입니다.
- 스테로이드 사용 입증: 군 복무 중 피부병이나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군 병원에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은 기록을 찾아내야 합니다.
- 전략: "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군대에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 처방해 준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다. 의학적으로 스테로이드는 고관절 괴사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인과관계를 전문의 소견서와 처방 기록으로 입증해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이지 않아 더 힘든 싸움: 정신 질환 & CRPS
엑스레이에 찍히지 않는 마음의 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정신 질환 (우울증, PTSD)
개인의 의지박약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기록된 일기장,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호소했던 카카오톡 내용, 군 병원 상담 일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초기 외상(골절 등) 이후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보훈처는 "초기 부상은 인정하지만, CRPS까지 온 것은 체질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부상이 군 공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 부상과 현재의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4부작 시리즈를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지금까지 총 4편에 걸쳐 현역 군인 공상 처리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군대에서의 부상은 젊은 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얻은 영광의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전역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발병경위서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담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 길에 이 가이드가 든든한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현역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완전 정복
- 1편: 공상 vs 국가유공자 차이 & 골든타임
- 2편: 발병경위서 작성법 & 필수 증거 확보
- 3편: 변호사 vs 행정사 비용 & 전국 전문가 찾기
- 4편: 십자인대/디스크/정신질환 실전 승인 사례 (현재 글)
※ 본 포스팅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훈 심사 결과는 개별적인 증거와 상황, 심사 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