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A8GD003CQns244HawBAMzNlxcPDQWJOFjBfi0M
Bookmark

국가유공자 신청, 변호사 vs 행정사 비용 완벽 비교 (수임료 아깝지 않은 선택법)

국가유공자 등록은 한 번 실패하면 재심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는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행정사의 장단점과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vs 행정사: 내 평생을 책임질 파트너, 누구를 선택할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 달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될까? 아니면 돈을 주고 맡겨야 할까?"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릴수 있도록 작성해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변호사 vs 행정사 비용 완벽 비교 (수임료 아깝지 않은 선택법)
수임료의 가치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1. 가성비의 행정사 vs 올라운더 변호사

두 직역 모두 보훈 신청을 도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법적 권한이 다릅니다.

항목 행정사 변호사
주요 역할 신청 서류 작성 대행,
행정심판 서류 작성
법률 대리인 자격,
행정소송(재판)까지 직접 수행
비용 (추정) 건당 50~200만 원
(비교적 저렴)
착수금 300~500만 원
+ 성공보수 (총 800 이상)
추천 상황 부상이 명확한 외상일 때,
초기 등록 신청 단계,
가성비를 중시할 때
입증 어려운 질환(CRPS, 정신),
기각 후 행정소송 단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때

2. 5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이유 (경제성 분석)

변호사 착수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 평생 연금: 국가유공자(7급 기준)가 되면 매달 약 50~6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30년만 받아도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추가 혜택: 본인 및 자녀 취업 가산점, 대학 등록금 면제/지원, 보훈병원 무료 이용, 주택 대출 혜택 등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혜택이 따라옵니다.

초기에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 등록에 실패하여 이 모든 권리를 날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승산이 있다면 전문가 선임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3. 우리 지역 든든한 조력자들 (전국 8도 가이드)

거주지 근처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 전문가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 법무법인 청율인 (서울/인천): 군 법무관 및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며 군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도 분사무소가 있어 경기 서부권(김포, 부천, 인천) 거주자에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승인: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 김포/일산 지역: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법원(고양지원) 근처에 군 전문 행정사 사무소가 많으니 '군 전문 행정사'로 검색해 보세요.

📍 부산/창원/경남 (PK권)

  • 법무법인 PK (부산/울산/창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로펌으로, 경남권 전역에 분사무소가 있어 방문이 용이합니다.
  • 법무법인 대륜 (전국/창원): 창원 성산구(중앙대로)를 비롯해 부산, 진주 등 주요 거점마다 사무소가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24시간 상담이 장점입니다.
  • 보훈지청 인근: 부산지방보훈청(중앙동), 경남동부보훈지청(마산합포구) 인근에는 보훈 업무만 수십 년 해온 베테랑 행정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 대구/경북 (포항)

  • 법무법인 율빛 (대구/경북):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며 지역 내 인지도가 높습니다. 포항 등 경북 지역 사건도 다룹니다.
  • 포항 지역 팁: 해병대 등 군부대가 있는 포항은 '포항지원(법원)' 앞이나 남구청 인근에 군 전문 행정사/법무사가 많습니다.

📍 광주/전라

  • 법무법인 YK (광주 지사): 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보훈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광주지방보훈청 인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인근 보훈청 주변에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좋습니다.
💡 꿀팁: 무료 상담 활용하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군인권센터(02-7337-119)를 통해 초기 대응 방법을 코칭받을 수 있습니다.

✍️ 3편 핵심 요약

  • 명확한 외상은 행정사, 복잡한 질환이나 소송은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 수임료는 평생 받을 연금 가치(수억 원)에 비하면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법원 앞' 또는 '보훈청 근처'가 전문가를 찾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제 이론과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4편]에서는 "축구하다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될까요?", "허리 디스크도 되나요?" 등 장병들이 가장 많이 묻는 실전 사례와 질환별 공략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내 병명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현역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완전 정복


본문 음성듣기
음성선택
1x
* [주의] 설정을 변경하면 글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