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차이와 등급 결정의 비밀 (ft. 발병경위서)
1편에서 전역 전 신청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보훈 심사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서류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입니다. 또한 똑같은 부상이라도 서류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명예로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지원이 한정적인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오늘은 심사 위원을 설득하는 필승 서류 작성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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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떨어진걸까요? |
1. 하늘과 땅 차이: 유공자 vs 보상대상자
"어차피 둘 다 보상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매달 받는 보훈 급여금의 액수 차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승계되는 취업 혜택 등 예우의 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
|---|---|---|
| 핵심 기준 | 국가 수호,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직무 수행 |
| 해당 상황 | 경계 근무, 수색 작전, 대규모 훈련, 낙하산 등 |
단순 작업, 정비, 체육 활동(축구 등), 출퇴근 |
| 혜택 차이 | 최고 수준의 예우 (보상금 100% + 자녀 혜택) |
보상금 약 70% 수준 일부 혜택 제한 |
2. "이 한마디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발병경위서의 함정
보훈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발병경위서'입니다. 본인이 작성하거나 군 간부가 작성해주는데, 여기서 무심코 쓴 단어 하나가 '기왕증(입대 전부터 있던 병)'으로 오해받는 빌미가 됩니다.
🚫 절대 피해야 할 표현 (Bad)
- "입대 전에도 허리가 조금 아팠으나..." (기왕증 자백)
- "휴식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사적인 행위로 간주)
-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여..." (인과관계 불명확)
✅ 반드시 넣어야 할 표현 (Good)
-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OO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직무 연관성)
- "OOkg의 포탄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격통을 느낌" (급격한 외상 이벤트 특정)
-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훈련 이후 급격히 악화됨"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 입증)
3. 증거 수집의 기술: 전역 가방에 챙겨야 할 것들
전역하고 나면 군대 인트라넷 접속도 불가능하고, 의무기록을 떼러 다시 부대 근처 군 병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나오기 전에 싹 다 긁어모아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전체: 국군병원 진료기록,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병상일지 등. (특히 '초진 기록지'에 사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 필수)
- 민간 병원 기록: 휴가나 외박 때 나갔던 민간 병원 진료 내역 및 영상 자료(CD).
- 공무상병인증서: 부대에서 발급해 주는 공상 인증서. (보훈 심사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구체적인 진술. (전역 후에는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받아두세요.)
✍️ 2편 핵심 요약
서류 준비는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내 부상이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서류 작성을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변호사 vs 행정사 수임료 비교'와 '내 지역의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수임료를 내는 것이 이득일까요?
📜 현역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완전 정복
- 1편: 공상 vs 국가유공자 차이 & 골든타임
- 2편: 발병경위서 작성법 & 필수 증거 확보 (현재 글)
- 3편: 변호사 vs 행정사 비용 & 전국 전문가 찾기
- 4편: 십자인대/디스크/정신질환 실전 승인 사례
